어릴 때부터 홍대를 먹여 살리겠다고 했던 한경록의 우스개가 2023년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냈다.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농막은 원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라 취침 등을 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적으로 창고인 농막(農幕)과 달리 잠도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농촌에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농지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도로 등으로 개발한 후 농업진흥지역 내에 남은 3ha 이하의 농지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상반기(1∼6월) 안에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아울러 농지에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큰 비용을 들여 집을 사지 않아도 잠깐 머물며 쉴 수 있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 수 있다.
일률적으로 20m²를 넘길 수 없는 농막보다는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울산 전통시장서 카스테라·전통과자 구매하며 응원여가부 장관 5개월 만에 사표 수리…여가부 사실상 폐지 수순정부 수술 취소 등 첫날 피해 34건 접수… 의사협회 동네병원 집단휴진도 검토중 구독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 개발이나 지방 산업단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겠다는 취지다.1·2등급 그린벨트도 비수도권 국가 주도 사업과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해제를 허용한다.
[그린벨트-농지규제 완화]울산서 13번째 민생토론회尹 울주∼울산 길목 전부 그린벨트… 이르면 내년 산단 개발 등 해제 적용재산권 제한 토지규제 신설도 금지… 민생 핑계 총선용 대책 남발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을 방문해 옛날과자점을 운영하는 상인과 악수를 하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꺼내 든 ‘그린벨트 카드가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